법령 민사소송법 제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,60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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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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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,60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동일종합 1 세종 1 충정 1 부산 1 국제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승민 1 지향	# 변호사 (상위 10) 10 오승근 8 박현각 6 김한영 6 문양 5 김종근 5 양준모 5 이병린 5 전정구 5 민운식 4 강선형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자 2022그779 결정
  [판결경정][공2023하,1659]
   판결경정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9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9.07.25 선고 2018구합6489 판결
 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3. 선고 2016나205487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4. 29. 선고 2014다2104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688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2다74304 판결
  [용역비][공2015상,182]
   용역비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12년

6. 대구고등법원 2012.10.26 선고 2012누1052 판결
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
7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103048 판결
  [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상,1040]
  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5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상,1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7다22866 판결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  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02. 9. 23. 자 2000마525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2.11.15.(166),246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

1999년

12. 대구고법 1999. 7. 30. 선고 99르75 판결 : 확정
  [위자료등][하집1999-2, 415]
   위자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13. 광주지법 1998. 4. 9. 선고 97나8706 판결：상고기각
  [청구이의 ][하집1998-1, 29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구고법 1998. 3. 25. 선고 97나4129 판결：확정
  [예탁금반환등 ][하집1998-1, 18]
   예탁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15. 서울지법 1997. 3. 12. 선고 97나3537 판결：확정
  [보증금반환][하집1997-1, 48]
   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
16. 서울고법 1996. 9. 10. 선고 95나10589 판결：상고
  [공유물분할 ][하집1996-2, 51]
   공유물분할
  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7. 서울고법 1996. 8. 27. 선고 95나35953 판결：확정
  [해임처분무효확인 ][하집1996-2, 471]
   해임처분무효확인
  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법 1996. 8. 13. 선고 95나26225 판결：상고기각
  [토지인도등 ][하집1996-2, 1]
   토지인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. 서울고법 1996. 7. 16. 선고 95나4763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2, 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어음법

20. 서울지법 1996. 7. 3. 선고 95나40815,40822 판결：상고기각
  [대지경계확인 ][하집1996-2, 455]
   대지경계확인
   민사소송법

21. 서울고법 1996. 3. 29. 선고 94나1180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6-1, 72]
   손해배상
   건축기준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22. 서울고법 1995. 10. 19. 선고 95나18736 판결：상고 기각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2, 35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3. 서울고법 1995. 5. 17. 선고 94나41814 판결：상고
  [총장선임무효확인등 ][하집1995-1, 384]
   총장선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4. 서울고법 1995. 3. 21. 선고 93나49149 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5-1, 188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

25. 서울고법 1995. 3. 21. 선고 94나6668 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 ][하집1995-1, 34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6. 전주지법 1995. 1. 17. 선고 94나3943 판결 : 파기환송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5-1, 6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27. 서울고등법원 1994. 5. 31. 선고 93재나166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판례집불게재]
   손해배상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 형법

28. 서울고법 1994. 5. 24. 선고 93나17067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][하집1994(1),204]
  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3년

29. 창원지법 1993. 7. 9. 선고 93나2807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구상금][하집1993(2),17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30. 서울고법 1993. 7. 2.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3(2),1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1. 제주지법 1993. 4. 15. 선고 91나926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통행방해배제][하집1993(1),83]
   통행방해배제
   민법 민사소송법

32. 대전지법 1993. 3. 24. 선고 92나5001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3(1),9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
33. 광주고법 1992. 10. 23. 선고 90나15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의)][하집1992(3),10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34. 부산고법 1992. 9. 18. 선고 91나1369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보증채무금][하집1992(3),220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

35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2다702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1.1.(931),28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36. 서울고법 1992. 7. 7. 선고 91나57306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퇴직금][하집1992(2),22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37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17. 선고 91나24136 제4부판결 : 파기환송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2(1),15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

38. 춘천지법 1992. 4. 3. 선고 91나402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2(1),38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39. 서울고법 1992. 1. 21. 선고 91나4233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][하집1992(1),26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40. 부산고법 1991. 12. 20. 선고 91나4621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1(3),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41. 대전지법 1991. 12. 4. 선고 91나467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1(3),17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2. 대구고법 1991. 10. 24.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1(3),29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주세법

43. 서울고법 1991. 7. 5. 선고 90나36968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1(2),183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44. 부산고법 1991. 3. 19. 선고 90나1175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5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45. 부산고법 1991. 3. 14. 선고 90나8213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1(1),29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46. 부산고법 1991. 3. 6. 선고 90나8558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][하집1991(1),288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47. 부산고법 1991. 1. 23.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0]
  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8. 부산고법 1991. 1. 18. 선고 90르132(본심),149(반심) 제1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이혼등][하집1991(1),617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90년

49. 부산고법 1990. 11. 22. 선고 89나6426 제4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0(3),260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50. 서울고법 1990. 11. 17. 선고 89나2862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전기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

51. 광주고법 1990. 10. 17. 선고 89나106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7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2. 서울고법 1990. 10. 12. 선고 89나2465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0(3),102]
  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

53. 서울고법 1990. 9. 28.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90(3),27]
   구상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4. 서울고법 1990. 9. 21. 선고 90나2436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교부금][하집1990(3),277]
   교부금
  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

55. 서울고법 1990. 9. 14. 선고 88나45143(본소),88나45150(반소) 제7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물품대금등][하집1990(3),1]
   물품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56. 서울고법 1990. 9. 5. 선고 90나3166,3173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3),247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

57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36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58. 대전지법 1990. 7. 12. 선고 90나83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90(2),274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59. 서울고법 1990. 7. 6. 선고 89나4629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90(2),30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

60. 대법원 1990. 6. 22. 선고 89다카279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0.8.15.(878),153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61. 부산고법 1990. 6. 15. 선고 89나968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166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62. 서울고법 1990. 5. 22. 선고 90나1206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207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63. 서울고법 1990. 5. 4.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210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64. 서울고법 1990. 4. 17. 선고 88나21512 제5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][하집1990(1),162]
 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

65. 서울고법 1990. 3. 16. 선고 89나4453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][하집1990(1),386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66. 서울고법 1990. 2. 23. 선고 89나10434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][하집1990(1),152]
   구상금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재무관사무처리규칙

67. 대구고법 1990. 2. 14.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: 상고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90(1),676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69. 서울고법 1990. 2. 2.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퇴직금][하집1990(1),190]
   퇴직금
  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

70. 대구고법 1990. 1. 12. 선고 88나304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90(1),1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환경보전법

1989년

71. 서울고법 1989. 12. 27. 선고 89나37262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166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

72. 광주고법 1989. 12. 20.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9(3),90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73. 서울고법 1989. 11. 8. 선고 88나22201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42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4. 서울고법 1989. 11. 3.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66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75. 서울지법 1989. 10. 17.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: 상고기각
  [양수금청구사건][하집1989(3),296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76. 대구고법 1989. 10. 12. 선고 87나109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하집1989(3),190]
  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77. 서울고법 1989. 7. 21. 선고 88나44539 제3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양수금][하집1989(2),1]
   양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78. 서울고법 1989. 7. 12. 선고 88나47613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][하집1989(2),15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79. 대구고법 1989. 7. 12.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양육자지정및부양료][하집1989(2),614]
   양육자지정및부양료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80. 광주고법 1989. 6. 28. 선고 88나7391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78]
   손해배상
  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

81. 광주고법 1989. 6. 9. 선고 88르367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][하집1989(2),607]
   재산상속의회복및재산의분할
  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82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7누634 판결
  [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03]
  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83. 서울고법 1989. 5. 1. 선고 89나208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2),50]
   손해배상
   도시공원법 민법 민사소송법

84. 서울고법 1989. 4. 24. 선고 88나35030 제1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9(1),26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5. 서울고법 1989. 4. 12. 선고 88나43703(본소), 89나12515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등][하집1989(1),304]
   보험금지급의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6. 서울고법 1989. 4. 3. 선고 89나956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90(2),203]
  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7. 서울고법 1989. 2. 23. 선고 88나5688 제1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산)][하집1989(1),2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88. 서울고법 1989. 2. 22. 선고 88나3355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][하집1989(1),43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89. 서울고법 1989. 2. 14. 선고 88나19335(본소),43574(반소)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말소등][하집1989(1),20]
  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90. 서울고법 1989. 1. 12. 선고 88나15401 제17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89(1),126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91. 대구고법 1988. 11. 3. 선고 87나147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  [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][하집1989(3),16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2. 대구고법 1988. 10. 5. 선고 88르437(본심),88르444(반심) 특별부판결 : 확정
  [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등][하집1988(3.4),613]
   호적상등재무효확인및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

93. 광주고법 1988. 9. 20.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83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4. 부산고법 1988. 9. 16.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0(1),8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95. 서울고법 1988. 8. 12.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부당이득금][하집1990(1),52]
   부당이득금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96. 대구고법 1988. 6. 17. 선고 88나1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88(2),1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7. 대구고법 1988. 6. 8. 선고 87나964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88(2),8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98. 대구고법 1988. 4. 28.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2),34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99. 대구고법 1988. 4. 7. 선고 87나201(본소), 202(반소)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매매대금등][하집1988(2),1]
   매매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00. 대구고법 1988. 3. 17. 선고 87나86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대여금][하집1988(1),171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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